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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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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사란?

화재수사는 화재 및 폭발원인을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행위 분석, 증거물 감정을 통해
잿더미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수사란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찾는 일차원적인 화재조사를 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물 재연실험, 화재역학에 따른 관계자 진술 분석 등을 통해 화재 및 폭발 원인은 물론, 피의자의 고의.과실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업무

현장감식

발화원인 및 발화지점을 판정하고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화재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수사팀의 현장검증 지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힙니다.

현장감식
재연실험

화재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물 재연실험을 통해 사건관계인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발생 원인을 확인합니다.

재연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물 재연실험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FDS)를 이용하여 재연합니다.

FDS(Fire Dynamics Simulator) :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개발한 화재전용 해석 프로그램

컴퓨터 시뮬레이션
증거물 감정 및 수사자문

첨단 감정장비를 이용하여 발화원인 등을 밝히고, 화재역학에 따른 과학적인 정보와 판단 근거를 수사팀에 제공 합니다.

'증거물 감정 및 수사자문

성공사례

유류운반선이 인천 해상에서 폭발하여 11명이 사망한 사건

유류운반선이 인천부두에 휘발유를 하역한 후 해상에서 폭발하여 선원1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유관기관의 합동감식 결과 폭발지점은 추정되나, 가해자(선장)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폭발원인이 불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초동수사부터 대검찰청 화재수사팀에 폭발원인 등을 밝혀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화재수사팀은 소방과학연구실과 합동으로 현장감식 2회, 실물 축소 재연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증거물 감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재수사팀의 감식결과 폭발지점 및 폭발원인을 명백히 하여 가해자의 업무상과실을 입증하였고, 감식결과가 판결문에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처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여 살해한 사건

가해자가 처와 자녀양육 문제,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처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처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여 살해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화가 나 휘발유 통을 바닥에 던진 후 담배를 피려고 하자 갑자기 불이 났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수시로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수사팀과화재수사팀은 현장검증을 통해 가해자가 진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행위를 특정하였고, 가해자의 주장에 따른 실물 재연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연실험 결과 피해자와 같은 화상(전신 95%, 심재성 2~3도 화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부어야 함을 입증하였고, 판결문에 화재수사팀 현장감식 및 재연실험 내용이 주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치과 의료기기(임플란트 구조물) 방화 사건

치과 의료기기인 임플란트 구조물을 보관, 관리하던 가해자는 퇴사를 권유받자 앙심을 품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임플란트 구조물을 소훼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해물품이 약 57,531개(약 18억 원)라고 주장하고, 가해자는 불량품 약 278개와 플라스틱 케이스를 태웠을 뿐이라고 항변하여 피해수량의 특정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화재수사팀에 피해물품의 종류와 개수를 밝혀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화재수사팀은 불에 타 용융, 고착된 증거물에 대해 X-Ray 비파괴검사, 녹는점 차이를 이용한 합성수지 용융물 제거(임플란트 원료인 티타늄의 녹는점은 약 1,670℃임) 등 감정을 통하여 소훼된 임플란트 의료기기는 34종, 약 40,205개(시가 약 10억원)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화재수사팀의 감정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직구속하였고, 판결문에 화재수사팀 감정결과가 주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9년 전 아들(4세)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여 살해한 사건

2002. 1. 아들(4세)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리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합동감식 결과 형광등 누전에 의한 화재로 판단, 종결되었습니다.

9년 후 가해자가 변심하자 동거녀가 경찰에 9년 전 목격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체포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방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까지는 인정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휘발유를 뿌린 사실은 없으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이 났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불을 붙인 사실도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수사팀은 화재수사팀에 사건 관계인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의 화상부위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였고, 화재수사팀은 현장감식, 재연실험 및 화재역학이론에 따라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정결과, 피해자의 좌측머리 쪽에 휘발유를 뿌린 후 착화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피해자는 화재발생 즉시 침대 밑으로 들어가 복사열로부터 보호되는 위치에서 엎드린 채로 사망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 등이 화염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좌측 두개골개방골절 및 좌측 팔이 소훼되어 소실된 것은피해자의 좌측부위가 휘발유에 적셔져 가연물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본 감정결과는 판결문에 주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내연녀의 일가족 살인방화 사건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녀와 내연녀의 아들 2명을 회칼로 찔러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휘발유 20리터를 뿌리고 방화하여 폭발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폭발이 발생했음에도 자신이 전혀 다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현장부재를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화재수사팀은 현장감식을 통해 휘발유가 뿌려진 범위 등을 특정하고 2회에 걸친 재연실험을 통해 가해자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할 경우 폭발이 발생하여도 다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법원의 현장검증 시 출석하여 감식결과를 증언하여 판결문에 화재수사팀 감정서의 내용을 주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인해 거주자 5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다친 사건

아파트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최초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어 거주자 5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다친 사건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FDS) 등을 이용하여 EPS실(전기·배선 통로실)의 전기 및 통신 배선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막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사실을 입증하였고, 판결문에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삼남매 화재 사망 사건

친모가 자녀 3명이 자고 있던 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자녀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피의자는 술에 취해 어떻게 불이 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실화를 주장하였습니다.

화재수사팀은 재연실험 들을 통해 불이 붙은 이불은 담뱃불 등에 의한 훈소에 의해서는 착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화재수사팀의 감정결과 및 법정증언이 피의자의 실화 주장을 배척하는 주요 근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아내를 폭행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신에 화상을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의자는 아내가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화재수사팀은 재연실험 및 피해자 화상부위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인 사실을 입증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감정내용을 증언하였습니다.

판결문에 화재수사팀 법정 증언 내용이 주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화재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식당에 방화한 사건

화재보험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에 방화하여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한 사건으로,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화재수사팀은 재연실험 등을 통해 모기향, 성냥, 양초, 신문지, 타이머 등 지연발화장치를 이용하여 방화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판결문에 화재수사팀 재연실험 결과가 유죄의 근거로 설시되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이용하여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아파트 거실에 있는 옷가지 위에 휘발유를 뿌려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의자는 담배를 피기 위하여 라이터를 켰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며 범의 및 실행의 착수를 부인했습니다.

화재수사팀은 라이터를 켠 것만으로는 착화가 될 수 없고, 별도의 착화행위가 없다면 피의자의 변소처럼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화재수사팀 감정 결과 등으로 피의자를 논리적으로 추궁하여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과학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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