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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겸 결과

사무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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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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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여 영리 목적이거나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등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하여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 범죄 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하여 반드시 엄단해야 하므로 향후 수요 범죄에 대하여도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우너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유포,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 사건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검찰청 민원콜센터(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지원 신청해주시면 신청 즉시 신속하게 지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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