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마약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인 대검 법화학실은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압수 마약의 종류를 확인하고 양을 측정하는 '성분감정', 복용자 소변·모발을 이용하여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소변·모발감정’, 마약의 제조·유통·사용에 대한 과학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마약지문감정'이 있습니다.

2013년 1월 실 명칭을 법화학실로 변경하여, 유해화학물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화학감정 업무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최신 기법을 개발하고,
외국 감정관을 초청하여 감정 기술을 전수하는 등 국가간 교류 협력과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의를 통하여 국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공고히 하면서 국제화,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는 마약 범죄 수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성분감정은 감정물에 마약 성분이 어는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순도측정 시험으로 이뤄집니다.
• 주요 감정대상은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LSD, GHB, 해쉬쉬, 대마 등 300 종류 이상됩니다.
• 성분감정에는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HazMat, GC/MS, LC/MS/MS, GC/MS/MS 등 다양한 분석방법이 이용됩니다.

• 소변감정은 수일에서 약 일주일 이내 마약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감정기법으로서 복용여부를 확인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전체 감정물의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 주요 감정대상은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펜터민, 아편, 코카인, 대마, 덱스트로메토르판, 날부핀, 케타민, 디아제팜, 카리스프로돌 등이 있습니다.
• 감정은 예비시험(Screening Test)과 확인시험(Confirmation Test) 두단계로 구분됩니다. 예비시험은 1시간 이내에 감정이 완료되어 신속한 결과가 필요한 경우 많이 이용됩니다. 다만, 예비시험에서 양성(positive)로 판정된 경우는 유사 약물에 의한 위양성(false-positive)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 싷머을 실시해야 합니다. 확인시험은 추출, 정제, 유도체화 과정 등을 거친 후 GC/MS, LC/MS/MS등 정밀 분석 장치를 이용합니다.

• 모발감정은 사람의 머리카락, 음모 등 신체의 털을 이용하여 마약의 복용 사실을 확인하는 감정기법
  입니다. 모발감정으로 과거 수 개월 지난 복용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정에는 머리카락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는 머리카락으로 마약의 복용여부 뿐만 아니라 복용 시기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복용시기 감정은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분할하여 감정합니다. 주요 감정대상은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펜터민, 대마, 케타민 등이며, 특히 모발에서 대마를 검출하는 극미량 분석기법은 대검찰청 법화학실에서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감정기법을 개발하여 감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세척, 절단, 추출, 정제 및 유도체화 과정을 거친 후 GC/ MS,GC/MS/MS 등 정밀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합니다.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식품오염물질(잔류 농약포함)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수질오염물질, 특정 수질유해물질,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 독극물 및 기타 이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질 및 성폭력 약물 등 사회전반에 걸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료를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관련 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약지문감정(Drug Signature Analysis)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마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마약 제조사범, 공급사범, 판매사범 수사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기법입니다.
• 사람의 지문(fingerprint)이 개인을 식별하는데 이용되는 것과 같이 마약지문감정을 통해 마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면 마약의 동일성 여부, 제조방법 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선진 마약감정기법 및 감정장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09년도 필리핀, 2010년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012년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필리핀,
  2013년도 방글라데시, 2014년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2015년도 타지키스탄, 2016년도
  키르기스스탄 외국인 감정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최근까지 11개국 21명의 외국인 감정관에게 한국검찰찰의 "선진마약감식기법"을 전수하였습니다.
  • 한국에서 대상국 마약감정관 초청하여 교육훈련 실시
  • 마약수사(감식)관련 장비 지원

• 법무 연수원 교정연수부 교정직공무원 대상 "마약류사범 처우실무과정"의 교육지원을 2012 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