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안내공소청의 국제공조
국제공조의 중요성
- 국제화에 따라 초국가적 범죄, 범죄자의 해외도피, 범죄수익의 해외유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범죄에 대응한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 공소청은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서 국제화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소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외 법집행기관들과 적극 공조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주요 업무
-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범죄인인도(Extradition), 강제추방(Deportation) 등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해외로 유출된 경우, 그 과정을 추적하여 해외에 있는 범죄자의 재산을 찾아 환수하고 있습니다.
- 해외 형사사법 관련 자료의 수집·활용
-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해외자료와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외 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
-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형사사법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