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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검찰활동

  •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세계 일류의 기술력 확보 및 제품 생산을 위하여 정부 및 기업에서는 매년 막대한 자본을 들여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특히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술유출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검찰에서는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에서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의 기술유출범죄수사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 울산지방검찰청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및 전국청 기술유출범죄 수사부서에서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검찰에서는 첨단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하여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내·외로의 산업기술유출을 막고, 국가 주요 기술에 대한 유출방지책 마련 및 수사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혁

1990년대
1995.04.01.
서울지검 특별수사2부내 “정보범죄수사센터” 설치
1996.06.03.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내 “정보범죄대책본부”설치
1999.04.01.
대검 정보범죄대책본부를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으로 개칭
2000년대
2000.02.21.
대검 중앙수사부내 “컴퓨터수사과” 설치
서울지검 내 “컴퓨터수사부” 신설
2004.10.25.
서울중앙지검 컴퓨터범죄수사부 내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설치
2005.02.01.
대검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개칭
2005.02.11.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부”로 개칭
2005.04.18.
대검 특별수사지원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통합
2007.02.01.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내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설치
2009.01.2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제1·2부”로 분리
2010년대
2010.05.17.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내 ”기술유출·인터넷범죄수사센터” 통합
2011.04.26.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내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설치
2011.11.01.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내 ”기술유출·인터넷범죄수사센터” 분리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로 개칭
2013.11.29.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소속을 "대검 수사지원과"로 변경
2020년대
2020.09.03.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 소속을 "대검 수사지휘ㆍ지원과"로 변경

수사지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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