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PROSECUTION SERVICE공소청(본청)

• 고도로 성장해 온 경제 발전과 더불어 대형 경제범죄, 부정부패범죄, 조직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범죄들과 동반되는 경향이 있는 자금세탁 행위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고도화·첨단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또 다른 범죄를 생산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 처벌의 실효성까지 약화시키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설치하여, 그 해 수천억 원 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의 중요성을 전파하였으며, 2009년 10월에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승인되어, 국내는 물론 국제 자금세탁행위까지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였습니다.
• 2010년 5월, 기존 자금추적수사팀, 회계분석수사팀,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통합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센터」를 설치하고, 그해 9월에는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 11월 직제 개편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담당하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2018년 2월 5일, 범죄수익환수업무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 범죄수익환수과가 신설되어 이전에 대검찰청 반부패부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에서 담당하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대검찰청 반부패부 범죄수익환수과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2023년 5월 23일 직제 개편에 따라 범죄수익환수과 소속이 마약·조직범죄부 산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개청되면서 범죄수익환수과 소속이 공판송무부 산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활동

공소청 범죄수익환수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함은 물론,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행위 등 자금세탁행위까지 엄단하기 위해 철저히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 추적, 회계분석 등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행위는 더욱 지능화·고도화되어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범죄수익 은닉 및 은닉된 재산을 통한 범죄의 재생산 등이 만연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공소청은 범죄수익환수 전담 조직 확대, 전문화 교육, 범죄수익환수 첨단 기법 전수, 환수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 범죄수익환수과를 정점으로 전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부 또는 범죄수익환수팀(반)으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선진화된 범죄수익환수 법률, 제도, 자금세탁 추적 기법을 연구, 검토하여 범죄수익환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소청에서는 위와 같은 조직과 제도를 갖춤으로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사례에서 보듯이 공무원범죄를 포함한 부정부패범죄, 보이스피싱·마약류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해외재산도피 등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철저히 추적함으로써 연간 수천억 원 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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