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 고도로 성장해 온 경제 발전과 더불어 대형 경제범죄, 부정부패범죄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패범죄와 동반되는 경향이 있는 자금세탁 행위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고도화·첨단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제범죄, 조직범죄, 게임산업, 성매매알선, 증권거래 등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은 또 다른 범죄를 생산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 처벌의 실효성까지 약화시키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설치하여, 그 해 수천억 원 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의 중요성을 전파하였으며, 2009년 10월에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승인되어, 국내는 물론 국제 자금세탁행위까지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였습니다.
• 2010년 5월, 기존 자금추적수사팀, 회계분석수사팀,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통합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센터」를 설치하고, 그해 9월에는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 11월 직제 개편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담당하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 범죄수익환수업무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 범죄수익환수과가 신설되어 이전에 대검찰청 반부패부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에서 담당하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2023년 5월 23일 직제 개편에 따라 범죄수익환수과 소속이 마약·조직범죄부 산하로 조정되었습니다.
• 죄로 인한 이익은 범죄를 생산하고 또다시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같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음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활동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함은 물론,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행위 등 자금세탁행위까지 엄단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추적, 회계분석수사 등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행위는 더욱 지능화·고도화되어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범죄수익 은닉 및 은닉된 재산을 통한 범죄의 재생산 등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환수 전문화 교육, 범죄수익환수 첨단 기법 전수, 환수수사 우수 사례 전파 등을 실시하여 범죄수익환수 전문검사와 전문수사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 또는 범죄수익환수팀(부)이 설치됨으로써, 범죄수익환수 수사를 위한 전국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수수사 공조 체제를 확립하는 등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환수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선진화된 범죄수익환수 법률, 제도, 자금세탁수사 기법을 연구, 검토하여 범죄수익환수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조직과 제도를 갖춤으로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사례에서 보듯이 공무원범죄를 포함한 부정부패범죄, 해외재산도피, 마약류범죄 등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자금세탁수사를 실시하여 연간 수천억 원 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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