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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분석(Statement Validity Assessmen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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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분석은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진술과 허위로 꾸며내거나 상상에 의한 진술 사이에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진술인의 진술이 진실한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석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면담 과정을 영상녹화하여 분석에 활용합니다.
진술분석절차
- 1. 접수 → 2. 사건기록(영상물) 검토 → 3. 면담 → 4. 진술내용분석 → 5. 타당성요인 검토 → 6. 통보서 작성 → 7. 합의 후 통보 → 8. 법정증언
분석대상
- 01. 사건유형 : 성폭력
- 02. 대상자 신분 : 피해자
- 03. 대상 : 아동, 지적 장애인
성공사례
발달장애아 강제추행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7세 발달장애아를 수회 강제추행한 학원강사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한 대검의 진술분석 결과통보서가 증거로 채택되었고 피의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루밍 성폭행
계부가 “아빠는 딸을 만져도 된다”며 의붓딸을 11년 간 성폭행하고 친모도 범행에 가담한 사건에서, 대검의 진술분석결과통보서가 피의자들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었고 계부는 징역 25년, 친모는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친부에 의한 강간
친부가 딸을 강간한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대검 진술분석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 진행 중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한 대검의 진술분석 결과통보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친부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카 상습 성폭행
피해 당시 6~9세였던 조카를 상습 성폭행하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백부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와 진술분석관의 법정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선고
수년간 여동생을 강간 및 강제추행한 의사인 친오빠에게 원심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대검의 진술분석 결과통보서를 증거로 채택하였고 피의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과학수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