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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흥신소’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취득 사건[서울동부지검]
Ⅰ. 개요 ○ 주소,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 조회 후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3,954만 원 뇌물수수한 공무원 A○○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특가법위반(뇌물)죄를 적용하고, 주소 등 개인정보 1,081건 판매, 정보제공 대가로 A○○에게 뇌물교부한 C○○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하고,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판매하고 정보제공 대가로 A○○에게 뇌물교부한 B○○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공무원 A○○, 흥신소업자 B○○, 개인정보제공업자 C○○ 구속 기소 ○ A○○는 대법원 재판 중, B○○ 징역 4년 선고, C○○ 징역 2년 선고(확정)
2021
41
수억 원의 허위 전세 대출을 받고 8년간 도망한 피의자를 추적하여 체포·구속 기소한 사례[청주지검]
Ⅰ. 개요 ○ A○○와 B○○는 서로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허위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2012. 12. 5. 119,925,000원, 2013. 1. 17. 84,965,000원을 각 대출 받은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약 5년 동안 이송이 반복 되던 장기 미제 사건을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통한 면밀한 통화내역 분석(차명폰 등 휴대전화 7대 통신영장 직접 청구)과 3개월 간의 치밀한 추적 끝에 도망중인 A○○의 실사용 휴대전화 및 은신처를 파악하여 직접 체포 및 구속 ○ A○○의 범행계좌 직후 거래내역 등 다수의 계좌를 추적하여, ‘허위대출 브로커’인 B○○의 인적사항 특정 하여 별건 범행으로 수형중인 공범 B○○를 인지수사 함 ○ 공소시효 임박해 A○○를 직접 체포·구속 기소하여 시효 부당도과를 막고, 기소중지 상태의 타청 사건도 이송 받아 처분해 미제상태 해소 ○ 또한, 인적사항 일체 불상으로 입건조차 되어 있지 않던 주범 ‘허위대출브로커’ B○○의 인적사항을 특정, 인지·기소하여 금융시장 거래질서 교란사범까지 엄단
2021
22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제주지검]
Ⅰ. 개요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들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A○○, B○○에 대하여 대검의 DNA재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구속 기소한 사례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의 DNA만 검출된 증거물에 대하여 대검에 재차 DNA 감정의뢰 하였고, 이를 통해 범행을 부인하는 B○○의 DNA를 검출해 냄으로써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 ○ 제주지방법원 A○○에게 징역 30년, B○○에게 징역27년 각각 선고(확정)
2021
27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 [광주지검]
Ⅰ. 개요 ○ 해체하던 건물이 붕괴되어 건물 옆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버스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해체계획서와 다른 작업방법 사용, 건물 내부 성토작업 등 안전조치 없이 건물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현장소장, 업체대표, 공사감리자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선고(항소심 계속 중)
2021
14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청주지검]
Ⅰ. 개요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여 약 4년간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활동을 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국가정보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1심 계속 중)
2021
13
도심 대규모 불법집회 사건 [서울중앙지검]
Ⅰ. 개요 ○ 관계기관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여의도, 종로 등에서 수천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집회를 주최하면서 질서유지선을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를 개최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집회를 주최한 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심 계속 중)
2021
12
20개월 아동 강간‧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대전지검]
Ⅰ. 개요 ○ 20개월의 자녀가 운다는 이유로 때려 학대하고, 강간하여 살해한 후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은닉한 계부 A○○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사체은닉 등을, 피해아동의 사체를 함께 은닉한 친모 B○○에 대하여 사체은닉 등을 적용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A○○와 B○○를 각 구속 기소하여, A○○는 무기징역,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B○○는 징역 3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선고(확정)
2021
20
1조 2,000억 대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서울동부지검]
Ⅰ. 개요 ○ 화장품사업 투자 등을 빙자하여 7,3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유사수신·다단계 형태로 약 1조 2,000억 원을 편취한 ㄱ사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1차로 ㄱ사 대표와 지역본부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후, 2차로 A사 지역본부장 등 5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여 모두 구속 기소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1차 기소한 대표 A○○ 징역 20년, 지역본부장 B○○ 징역 11년, C○○ 및 D○○ 각 징역 9년, 부회장 E○○ 및 자금관리 담당 이사 F○○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지역본부장 G○○ 및 지역본부 실장 H○○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E○○, F○○ 확정, 이외 상고심 계속 중) ○ 2차 기소한 지역본부장 I○○, J○○ 각 징역 7년, K○○, L○○ 각 징역 6년, M○○ 징역 5년 선고(상고심 계속 중)
2021
11
텔레그램 마약 유통 범죄집단 사건[인천지검]
Ⅰ. 개요 ○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 자금세탁, 판매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조직하고, ‘오방채널’ 등 수 개의 마약판매 채널을 개설하여, 각 채널 가입자 약 1,000명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해온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채널운영자 A○○ 등 3명, 중간판매책 D○○ 6명, 가상화폐 환전책 L 등 2명, 인출책 M 등 4명, 총 15명을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 개별·소규모 마약류 매매·수수 혐의로 전국에 흩어져 수사·재판을 받고 있던 조직원들(구속 14명, 불구속 1명)이 동일 범죄집단 일원임을 규명하여 ’21. 11. 각 추가 기소(1심 계속 중)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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