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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앱 가장 악성 앱 유포 및 개인정보 불법취득 사건[서울동부지검]
Ⅰ. 개요 ○ 악성앱을 정상적인 인터넷 방송 앱인것처럼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약 150만 건의 개인정보(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를 취득하고 그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방법으로 ‘카지노, 바카라’ 등 도박공간을 개설한 A○○, B○○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를 적용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A○○, B○○를 구속기소하였음 ○ A○○는 징역 3년, 추징금 6억 8,000여만원, B○○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각 확정)
2020
65
북한 해커조직의 암호화폐 탈취사건[서울동부지검]
Ⅰ. 개요 ○ 악성프로그램을 첨부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 소유의 3억 6,000만 원 상당 암호화폐를 해커조직의 지갑주소로 탈취한 불상의 해커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하고, 탈취한 암호화폐를 포함해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하여 해커에게 지급하고 수수료 8,600만 원을 수수한 A○○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적용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불상의 해커는 기소중지 처분, A○○는 불구속 기소하였음 ○ A○○는 현재 1심 진행 중임
2020
40
IDEAS 계좌거래 분석기능 및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공범을 전원 구속기소한 사례[대구지검]
Ⅰ. 개요 ○ A○○ 등 7명이 공모하여 중국에서 36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A〇〇가 대포통장으로 위 사이트의 도금 약 360억 원을 수수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실제 운영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내용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송치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불법스포츠토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내역을 확인하여 수사단서 확보하여 위 계좌 및 관련자들에 대해 금융영장 등 집행하고, IDEAS 활용하여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을 분석하였으며, IP, MAC을 분석하여 피의자 등 공범 총 7명을 특정함 ○ 피의자 및 공범들을 수사하여 공범의 휴대전화 포렌식 및 대검 화질개선을 통해 위 사이트 도금 충전 계좌번호를 특정 후 도금 규모를 확인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공범자 7명 전원을 구속기소, 약 9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환수 등 조치, 유령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 청구 ○ A○○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억 7천여 만 원이 선고되는 등 7명 전원 유죄 선고(각 확정)
2020
27
A社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서산지청]
Ⅰ. 개요 〇 안전조치가 미비된 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여 벨트 및 아이들러(롤러)에 신체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A社 발전본부 대표이사 등 1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적용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18. 12. 11.경 A社 발전본부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조치가 미비된 9호기 ABC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여 벨트 및 아이들러(롤러)에 신체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원·하청 대표이사들을 비롯한 책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22. 2. 11. 1심 선고 예정
2020
18
노조를 이용한 인천·경기 아파트 건설현장 일자리 갈취 사건[인천지검]
Ⅰ. 개요 〇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며 협박 및 집회를 개최하고, 각 건설사로부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1,475만 원 상당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 6명을 폭처법위반(공동공갈), 폭처법위반(공동협박)죄를 적용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19. 11.경부터 ’20. 2.경까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5개 건설현장에 노조원 66명을 채용하게 하고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총 9,114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 위원장과, 부지부장을 구속 기소,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하였음
2020
11
국제 테러단체 자금지원 사건[서울중앙지검]
Ⅰ. 개요 〇 UN 지정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위반죄를 적용한 사건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UN 지정 테러단체 ‘알 누스라 전선’(ANF)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 4명으로부터 1,200만원 모금, 본인 자금 980만원과 함께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에 있는 테러단체 조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외국인 A〇〇를 구속기소하였음 ○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징역 2년 및 2,100만원 추징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2,100만원 추징 선고(확정)
2020
16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한‘휴대폰깡’ 및 대포폰 유통사건[대구지검]
Ⅰ. 개요 〇 지역 생활정보지에 ‘휴대폰 깡’(휴대폰 구입을 통한 대출) 광고를 하여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고 휴대폰 공기계와 유심(USIM)을 불법 거래한 브로커, 대포폰 매매업자 등 총 13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 구속 기소, 10명 불구속 기소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브로커 A○○ 징역 1년 및 징역 10월(각 집행유예 2년), 대포폰 매매업자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휴대폰 대리점 업주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각 확정) ○ 대포폰 매매업자 E○○ 벌금 500만원, 휴대폰 대리점 업주 F○○ 벌금 500만원 및 추징 352만원, 대포폰 매수인 G○○ 벌금 300만원, 명의대여자 H○○, I○○, J○○, K○○ 벌금 100만원 ~ 200만원(각 확정) 등
2020
12
택배기사 취업알선 명목 사기 사건[서울동부지검]
Ⅰ. 개요 〇 택배기사 취업 알선을 빙자하면서 탑차 개조비용을 부풀린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 1,894명으로부터 합계 523억 원을 편취한 물류회사 운영자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23명을 불구속 기소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차량개조업체가 부풀린 개조비용을 다수의 물류회사로 송금하였고, 송금받은 물류회사가 모두 주범 A○○가 운영하는 업체임을 확인하여 피해자 1,894명, 편취금액 523억 원에 이르는 서민 상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냄 ○ ‘20. 4. 물류회사 운영자 A○○ 구속기소 ○ ‘20. 4. ~ ’20. 10. 자회사 대표 및 영업사원, 차량개조업체 운영자 등 23명 불구속기소
2020
18
박사방 사건[서울중앙지검]
Ⅰ. 개요 〇 아동・청소년 등 75명을 협박하여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박사방’ 조직 37명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및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하고, 피해 성착취물 삭제 및 피해자의 개명 절차를 진행 Ⅱ.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 ○ 범죄집단 ‘박사방’ 수괴 A○○ 징역 42년 및 추징금 108,289,945원, 2인자 B○○ 징역 15년,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 C○○ 징역 13년, 오프라인 성착취(강간) 및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 D○○ 징역 13년, 피해자 유인 및 개인정보 조회 역할 E○○ 징역 13년,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박사방’ 홍보 역할 F○○ 징역 8년, 같은 역할 G○○ 징역 7년, 그룹방 관리 및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 H○○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선고(각 확정) ○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역할 I○○ 징역 17년 선고(항소심 재판 중) ○ ‘21. 4. ‘박사방’ 홍보 및 성착취 영상물 유포 역할 J○○, 자금조달 및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 K○○, A○○ 및 B○○의 별건 협박, 강제추행 등 사건 기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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