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분석 수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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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분식회계 등 기업 관련 범죄혐의를 적출하는 수사로 회계분석능력을 갖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회계분석팀을 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기획관실 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IMF 외환위기 당시 분식회계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부풀렸던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며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입니다.
- 검찰에서도 주요 기업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검찰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는 날로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는 기업비리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사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회계분석팀을 반부패부 반부패기획관실 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및 운영취지
- 회계조작을 통한 대형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고, 수사 패러다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대두
- 첨단화ㆍ지능화 되고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고, 반부패부의 일선 청 지원ㆍ전문성 제고 기능 강화 필요
- 기업수사가 필요한 경우 장기 수사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신속히 종결할 필요성 대두
주요활동
- 회계분석 전담반은 전국 각 검찰청의 대형 부정부패, 기업비리와 관련된 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지원하고 기업 제무제표 분석 및 주식가치 평가 등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각종 범죄혐의를 적발하여 부패범죄 및 기업의 구조적 비리와 부정부패사범을 색출ㆍ처벌함으로써 기업회계 투명성 및 경제분야의 선진화와 깨끗한 국가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환수활동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효율적인 압수ㆍ수색 및 신속한 회계자료 분석으로, 장기 수사로 인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폐해를 방지하고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관기관과의 회계분석 관련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계분석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최신 회계기법 및 회계분석 사례를 분석ㆍ 연구하여 ‘기업회계분석 수사실무’ 책자를 발간하는 등 회계분석 수사의 이론을 정립하는 한편 회계분석 전문수사관 선발 및 실무교육 과정을 통해 회계분석 전문수사관을 양성하여 일선 검찰청에 배치하는 등 검찰 전체의 회계분야 수사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혁
2000년대
- 2004.11.
-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 회계분석팀 신설
- 2005. 04.
-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 2009. 07.
- 기업회계분석 수사실무 발간
2010년대
- 2013. 11.
- 반부패부 수사지원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 2015. 12
- 기업회계분석 수사실무 개정 발간
- 2018. 07.
- 반부패ㆍ강력부 수사지원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2020년대
- 2020. 09.
- 반부패ㆍ강력부 수사지휘ㆍ지원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 2023. 05.
- 반부패부 반부패기획관실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 2023. 12.
- 기업회계분석 수사실무 개정증보판 발간
집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