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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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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

부정축재 이제 그만
재산범죄 처벌 ‘인신구속에서 범죄수익환수로’ 패러다임 전환

  • 신문방송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권력형 비리, 대형경제비리 등이 반복되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범죄로 인해 취득하게 될 경제적 이득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 이처럼 경제적 이득의 유혹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 번의 범죄행위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동종 범죄 재범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그렇다면 범죄 재생산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범죄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범죄 유발의 동기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몰수·추징 등을 활용하여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마약범죄, 조직범죄, 부패범죄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제반 범죄유형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범죄에 대해서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인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막기 위하여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의 제정에 발맞추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는 범죄수익환수수사를 전담하는 검사 및 수사관들로 구성된 범죄수익환수과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 전국 검찰청에는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와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설치하였습니다.
  • 검찰에서는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하여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막아 투명하고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활동

국내 주요 환수수사지원

범죄수익환수과에서는 반부패수사 및 자금추적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된 범죄수익환수지원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증권범죄, 서민다중피해범죄 등 대형 범죄수익 발생·은닉 현안에 대한 환수수사지원 등 전국 검찰청 범죄수익환수반(부)에서 진행하는 범죄수익환수 수사에 직접 투입되어 자금추적 및 은닉재산확보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범죄수익환수지원전담팀은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함과 동시에 관련 법리검토 및 입법건의 등을 지원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해외 불법재산 환수 노력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수익은닉 행위가 날로 국제화·지능화하고 있고,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여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심각한 국부유출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8. 6.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검찰 등의 역외탈세·자금세탁·범죄수익환수 전문가로 구성된「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해외불법재산 합동조사단은 미국, 스위스, 캄보디아, 태국 등의 관계 기관과 불법재산환수 및 신병인도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2018. ~ 2019. 기간 동안 기술유출범죄·기업 경영진의 횡령· 역외탈세 등 각종 범죄를 통해 해외로 빼돌려진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기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범죄수익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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