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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2013. 5. 2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법 시행 이후 ‘범죄수익환수 관련 신고자 및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4. 5. 29.부터 시행)

범죄수익환수포상금안내

지급 근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급 요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1.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제4조에 규정된 자금세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주요 특정범죄]

     뇌물, 도박개장, 배임수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알선수재, 국고등손실,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의 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

     [자금세탁범죄]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죄

  2.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3.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급 기준

•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결정, 지급

국고귀속금액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국고귀속금액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테이블.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의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 정보 제공

지급 신청 및 안내 전화

•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또는 지청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가능
• 안내전화 : 1301

지급 포상금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시, 착오 등 사유로 포상금 지급 시 환수(전자의 경우 필요적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