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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개 검찰청에 지식재산권 전담부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인터넷상 음악, 영상물 불법 다운로드·게시 등 저작권 침해사범, 가짜 유명상표 부착 가방, 운동화 등 제조 판매사범 등을 단속하고 있음
또한 사경, 문화부 특사경, 특허청 특사경 등을 지휘하고, 필요에 따라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음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현황(연도별)
| 연도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인원(명) | 81,854 | 82,966 | 84,001 | 70,396 | 72,079 |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해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우리나라를 1989년 이래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2009년4월30일, 그 간의 단속활동 등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대한민국을 감시대상국에서 해제, 현재까지 유지
관련자료/정보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해제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 5월4일 가입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다수국에 동일발명에 대한 국제출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70년에 체결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4년5월10일 가입입
-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정식명칭이 ‘문학 및 예술저작물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으로서 1986년10월9일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UCC)1947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저작권보호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크게 제기 됨에 따라 1952년 8월 제네바 회의에서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 1일 가입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이자 국 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롬에서 파리협약과 베른조약 등의 개정시 세 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촉진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 설립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하였는바, 동 설립조약은 1967년 7월14일 서명되어 1970년4월26일 발효, WIPO는 UN과의 협정에 의하여 1974년12월17일부터 UN의 전문기관으로 인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79년 3월에 가입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서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협약들이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집행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체약국들에게 일임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수단이 없고,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는 기존협약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끝에 1993년12월15일 117개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문에 조인하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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