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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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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적 수사란?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 정보ㆍ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자금의 흐름을 밝혀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수사입니다.

  •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도 한 번쯤 접해 보았을 정도로 계좌추적이라는 용어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패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자금 거래 시 향후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에 대비하여 자금세탁을 하기도 합니다.
  • 검찰에서는 이러한 부패범죄 수사 및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특정계좌에 대한 계좌추적보다는 폭 넓은 개념으로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심층 분석하는 자금추적 수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금추적 수사는 부패범죄 수사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수사의 일종으로써 금융거래 정보ㆍ자료라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은닉된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설립 및 운영취지

  • 첨단화ㆍ지능화 되고 있는 대형 부패범죄 및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 패러다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비리 등 대형사건 발생 시 전국 검찰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자금추적수사팀을 설치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하였습니다.
  •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환수하고, 자금세탁을 차단하여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전국 검찰청에 대한 자금추적 수사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수사관을 선발·교육·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회계분석수사팀주요활동
  • 부패범죄 및 기업비리 등 대형사건 수사 시 전국 검찰청에 자금추적 전문수사관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외자금을 포함한 자금세탁 수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금세탁 사례 분석 및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금추적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검찰수사관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전국 검찰청의 자금추적 수사를 지도·자문하여 관련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금추적 관련 수사실무 책자 발간, 사례 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해 검찰의 자금추적 수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금추적 관련 유관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자금추적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혁

2000년대
2004.11.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 자금추적팀 신설
2005. 04.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2009. 01.
금융거래추적 수사실무 발간
2010년대
2013. 11.
반부패부 수사지원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2018. 07.
반부패ㆍ강력부 수사지원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2020년대
2020. 09.
반부패ㆍ강력부 수사지휘ㆍ지원과로 소속 부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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