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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활동

공소청 활동

3. 신변보호·안전 지원

공소청은 범죄피해자가 보복이나 추가 피해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범죄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해자의 보복이나 협박, 반복적인 접근 등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살피고,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위치확인장치 제공 :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전비 지원 : 보복 우려 등으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어려워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 보복 등 우려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원정보 보호 :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령에 따라 가명 조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소청·법정 동행 : 공소청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청 직원이 동행하게 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합니다.
· 특정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구조금 : 특정범죄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진술 등으로 위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걱정된다면 알려주세요

가해자의 협박이나 보복, 반복적인 접근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담당 공소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청은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 필요한 보호방법을 안내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형사절차에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권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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