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되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파일은 본 방침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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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
개인정보 열람청구 |
권익침해 구제 |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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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열람청구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부산지방검찰청은 서비스 제공 및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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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부산지방검찰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②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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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나.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행사는 부산지방검찰청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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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되거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목적 달성 후 일정기간 보관되는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그리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제6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필요 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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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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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부산지방검찰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⑦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USB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⑧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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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테이블.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항목으로 구성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급 제2차장검사 검찰행정관 성명 이지형 신호성 연락처 051-606-4303 051-606-4550 이메일 privacy800@spo.go.kr privacy800@spo.go.kr
-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총무과
담당자 : 신호성
연락처 : <051-606-4550>, <privacy800@spo.go.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휴대폰, 아이핀 등 인증 필요)
-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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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등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분쟁해결이나 상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www.kopico.go.kr)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cid@spo.go.kr (spo.go.kr)
④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제11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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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6. 03.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