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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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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신청 안내

국가배상 신청 안내
형사제2부 2025.04.08. 366
국가배상 신청을 원하시는 민원인께서는 먼저 첨부1) 국가배상신청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첨부2) 국가배상신청서를 작성(서명 필수)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주지방검찰청 국가배상 담당자 앞으로 우편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3) 사고경위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경위서의 경우 첨부된 양식은 예시이며 타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국가배상은 신청 후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첨부4) 신청인 표시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결정 후) 제주지구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재심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첨부4)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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