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ROSECUTION SERVICE 제주지방검찰청

1. ① 제주지방검찰청은 서비스 제공 및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②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①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광주고등검찰청 통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 ②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나.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행사는 대검찰청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5.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파기절차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되거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목적 달성 후 일정기간 보관되는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② 파기기한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③ 파기방법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그리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1. ①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필요 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3.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대검찰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⑦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USB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⑧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총무과
     • 담당자 : 장인봉
     • 연락처 : <064-729-4550>, <privacy860@spo.go.kr>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열람등 요구 (휴대폰, 아이핀 등 인증 필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등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분쟁해결이나 상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2.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www.kopico.go.kr)
3.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cid@spo.go.kr (spo.go.kr)
4. ④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주지방검찰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12. 19.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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