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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전세사기 인정 유죄 판결
광주지방검찰청 2024.07.08. 969
240708_보도자료(임대차_계약을_새로_체결하지_않고_종전_계약을_승계하더라도_전세사기_인정_유죄_판결)-광주지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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