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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기록 열람등사(공판과 검찰청 본관, 법원 서관)에 대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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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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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은 몇 살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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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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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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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적으로 처벌만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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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에서 형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을 하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상채무도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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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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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민·형사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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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인데 판결문 열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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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형기종료전 조기석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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