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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국가배상 심의 기준 마련
대전고등검찰청 2018.05.17. 30779
180514 보도자료(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국가배상 심의 기준 마련)-대전고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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