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7.15.
- 'Monthly 청렴' 2024년 7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7.15. 첨부파일있음
-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 선거수사지원과 <strong>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2024. 7. 대검찰청)</strong><br /> <br />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br /> ○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u>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u>’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2023헌바78).<br /> ○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종전의 2013.6.27.자 합헌결정(2011헌바75)을 변경한 것입니다.<br />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2013. 6. 28. 이후에 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선고 및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br /> <br /> □ 재심절차 안내<br /> ○ 재심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424조)<br />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br />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br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br /> ○ 재심청구 방법 :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형사소송법 제423조)<br /> - 다만, 재소자의 경우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30조, 제344조).<br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제420조 내지 제440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2024.07.04.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벌과금 납부독촉서 공시 제주지방검찰청 집행과 <table summary="게시물 상세보기"> <tbody> <tr> <td>벌과금납부독촉서를 공시하니 저희 청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2024.07.16. 첨부파일있음
- 공시송달 공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사무과 벌과금 미납자에게 벌과금에 대한 납부독촉서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br /> 수취인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 및 주소불명,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br />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추가 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하여<br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집행), 민사집행법 제11조(집행행위에대한최고,그밖의통지)<br />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공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br />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br /> <br /> 아울러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br /> 곧바로 예금 전자압류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br /> <br />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005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2024.07.16.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 <div style="text-align: center;">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 안내입니다.<br /> <br /> 공시송달기간: 2024. 7. 16. ~ 2024. 7. 30.(14일간)</div> 2024.07.16.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