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 선거수사지원과 <strong>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2024. 7. 대검찰청)</strong><br /> <br />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br /> ○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u>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u>’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2023헌바78).<br /> ○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종전의 2013.6.27.자 합헌결정(2011헌바75)을 변경한 것입니다.<br />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2013. 6. 28. 이후에 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선고 및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br /> <br /> □ 재심절차 안내<br /> ○ 재심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424조)<br />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br />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br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br /> ○ 재심청구 방법 :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형사소송법 제423조)<br /> - 다만, 재소자의 경우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30조, 제344조).<br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제420조 내지 제440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2024.07.04. 첨부파일있음
- 검찰 홈페이지 점검 작업 안내 정보통신과 <table summary="게시물 상세보기"> <tbody> <tr> <td><strong>[검찰 홈페이지 점검 작업 안내]</strong><br /> <br /> 검찰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스템 점검 작업을 진행합니다.<br /> 작업시간 동안 <strong>서비스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strong>,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 아 래 -<br /> ○ 중단 일시 : <strong>2024. 7. 5.(금) 19:00 ~ 익일 03:00, 총 8시간 </strong><strong> <br /> ※ 작업 시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rong><br /> <br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br /> 감사합니다.</td> </tr> </tbody> </table> 2024.06.28.
- [검찰의 꽃과 나무] 6월호, 창원지검&진주지청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6.27.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 <div style="text-align: center;">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 안내입니다.<br /> <br /> 공시송달기간: 2024. 7. 4. ~ 2024. 7. 18.(14일간)</div> 2024.07.04. 첨부파일있음
-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벌과금미납자 공시송달 공고(2024.7.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집행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벌과금미납자 공시송달 공고(2024.7.4.)<br /> <br />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서 등을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br />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br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br />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br /> <br /> * 기간 : 2024.7.4.~ 2024.7.18. (14일간)<br /> <br /> 2024년 7월 4일<br />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 2024.07.04. 첨부파일있음
- 2024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사)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 2024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사)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7.04.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