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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4호(2024. 가을) 게재 논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4호(2024. 가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4.10.28. 60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5호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85호(2024. 겨울.) 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계와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4년 11월 24일 2. 발간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5호 원고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있음 2024.09.30. 327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4호 원고 모집 공고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84호(2024. 가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4년 8월 30일 2. 발간예정일 : 2024년 9월 30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또는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 및 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n.. 첨부파일있음 2024.07.16. 944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3호(2024. 여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3호(2024. 여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4.07.10. 989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5.) 3-3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5.) <연구논문> 9. Windows 환경에서의 협업 도구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 10. MacOS 11-13 버전 아티팩트 분석 및 라이브 포렌식 스크립트 개발 11. 동형암호기반 가선별 데이터 남용 방지시스템에 대한 고찰 첨부파일있음 2024.06.14. 1107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5.) 3-2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5.) <연구논문> 6.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7. SQLite3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모듈 동작 과정 상세 분석 및 식별 방안 연구 8. Windows 환경에서 사용자 데이터 식별을 위한 휘발성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기술 프레임워크 설계연구 첨부파일있음 2024.06.14. 987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5.) 3-1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5.) <연구논문> 1. SPO-AMI 음성파일메타데이터분석을 통한 웹기반 음성파일 위변조식별 2. 문서상 인주잉크의 특성 분석을 위한 감정법 구축 3. 정신질환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약물 처방 경향 및 감정 결과 4. 최신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 분석 5.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련성 있는 증거 수집을 위한 동형암호 첨부파일있음 2024.06.14. 961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2호(2024. 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2호(2024. 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4.04.12. 2097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3호(2024. 여름) 원고 모집 공고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83호(2024. 여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4년 5월 24일 2. 발간예정일 : 2024년 6월 30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nb.. 첨부파일있음 2024.04.08. 1699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2호(2024. 봄) 원고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82호(2024. 여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4년 2월 29일 2. 발간예정일 : 2024년 3월 31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nb.. 첨부파일있음 2024.01.23. 2367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1호(2023. 겨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1호(2023. 겨울.)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3.12.31. 2662
공지 [과학수사부] 법과학의 신동향 제9호 원고 모집 알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는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9호(2024. 4. 30.)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전 분야 관련 제반 연구논문, 단보, 사례보고, 기술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였거나, 작성 예정인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투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원고마감 : 2024년 2월 1일 발간예정일 : 2024년 4월 30일 원고 작성 및 투고 가. 모집 원고: 과학수사 전 분야 ① 문서감정·진술분석·통합심리분석·영상·음성분석 등 법과학분석 분야 ➁ 법화학·마약감정·DNA·DB·모바일 포렌식 수사기법·증거분석·시스템운영,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수사분야 ③ 가상화폐·다크웹·블록체인·사이버테러·정보통신망 해킹 등 사이버수사 분야 ④ 기타 형사법 제도 분야 나. 원고 형식: 연구논문, 단보, 사례보고, 총설, 기술자료 등(투고규정 제3조) 다. 투고 자격: 과학수사 전 분야 연구 종사자, 교수, 대학원생(석·박사 학위과정), 법조 실무가(판사·검사·변호사 등) 라. 원고 작성(투고 규정 제4조 이하) ○ 분량: 연구논문(A4 용지 10-20매), 그 외(A4 용지 10매) ※ 데이터 자료, 그림 파일 등 삽입시 5-10매 추가 가능 ○ 구성 1) 표지: 제목, 성명, 소속, 직위(직책) ※ 공동투고시 주 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 주 저자·공동저자 순서로 표기 2) 목차 3) 논문요약 4) 주제어(key word: 국문·영문 각각 10개 이내) 5) 본문 6) 참고문헌목록 7) 영문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마. 원고 투고 방법 ○ 편집국 담당자(김담미 수사관)에게 원고 자료를 전자우편(dami10003@spo.go.kr) 또는 이프로스 메신저로 송부 ○ 제출 자료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심사용의 경우, 저자 식별사항(성명, 소속 등) 미기재 2) 원고 투고 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바. 기타 ○ 투고 논문 편수가 각 호 발간 예정 논문 편수를 초과하거나 심사결과 ’게재불가 및 재투고가능‘로 판정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호에 게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됨(’게재불가 및 재투고가능‘ 판정 논문은 재심사 받을 수 있음) ※ 편수 초과시 .. 첨부파일있음 2023.12.08. 2373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1.) 2-2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1.) <연구논문> 1. 국가바이오포렌식포털시스템: 비인체 법생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기계학습 기반 분석시스템(안형은외8) 2. 전자서명 기반 전자영장을 활용한 압수·수색영장의 원격 집행 방안에 대한 연구(김승일) 3.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처분을 소송절차에 응용한 알고리즘 구현 사례에 관한 연구(최봉희) 4. 필적 감정을 위한 한글 필기체 검출 및 동일 글자 인식 응용 기술(송영환외2) 5. 생성형 AI와 동형암호를 이용한 문장기반의 패스워드 생성기(김소희외2) 6.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고찰(김소연외3) 첨부파일있음 2023.11.20. 2615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1.) 2-1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1.) <연구논문> 1. 국가바이오포렌식포털시스템: 비인체 법생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기계학습 기반 분석시스템(안형은외8) 2. 전자서명 기반 전자영장을 활용한 압수·수색영장의 원격 집행 방안에 대한 연구(김승일) 3.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처분을 소송절차에 응용한 알고리즘 구현 사례에 관한 연구(최봉희) 4. 필적 감정을 위한 한글 필기체 검출 및 동일 글자 인식 응용 기술(송영환외2) 5. 생성형 AI와 동형암호를 이용한 문장기반의 패스워드 생성기(김소희외2) 6.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고찰(김소연외3) 첨부파일있음 2023.11.20. 2457
공지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81호(2023. 겨울.)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81호(2023. 겨울.)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3년 11월 30일 2. 발간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 첨부파일있음 2023.10.16. 2627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0호(2023. 가을) 2-2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9호(2023. 여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3.10.16. 2762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0호(2023. 가을) 2-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0호(2023. 가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3.10.16. 2521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9호(2023. 여름.) 2-2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9호(2023. 여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3.08.28. 2817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9호(2023. 여름.) 2-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9호(2023. 여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3.08.28. 2680
공지 [과학수사부] 법과학의 신동향 제8호 원고 모집 알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는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0. 31.)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전 분야 관련 제반 연구논문, 단보, 사례보고, 기술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였거나, 작성 예정인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투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원고마감 : 2023년 8월 18일 발간예정일 : 2023년 10월 31일 원고 작성 및 투고 가. 모집 원고: 과학수사 전 분야 ① 문서감정·진술분석·통합심리분석·영상·음성분석 등 법과학분석 분야 ② 법화학·마약감정·DNA·DB·모바일 포렌식 수사기법·증거분석·시스템운영,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수사분야 ③ 가상화폐·다크웹·블록체인·사이버테러·정보통신망 해킹 등 사이버수사 분야 ④ 기타 형사법 제도 분야 나. 원고 형식: 연구논문, 단보, 사례보고, 총설, 기술자료 등(투고규정 제3조) 다. 투고 자격: 과학수사 전 분야 연구 종사자, 교수, 대학원생(석·박사 학위과정), 법조 실무가(판사·검사·변호사 등) 라. 원고 작성(투고 규정 제4조 이하) ○ 분량: 연구논문(A4 용지 10-20매), 그 외(A4 용지 10매) ※ 데이터 자료, 그림 파일 등 삽입시 5-10매 추가 가능 ○ 구성 1) 표지: 제목, 성명, 소속, 직위(직책) ※ 공동투고시 주 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 주 저자·공동저자 순서로 표기 2) 목차 3) 논문요약 4) 주제어(key word: 국문·영문 각각 10개 이내) 5) 본문 6) 참고문헌목록 7) 영문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마. 원고 투고 방법 ○ 편집국 담당자(김담미 수사관)에게 원고 자료를 전자우편(dami10003@spo.go.kr) 또는 이프로스 메신저로 송부 ○ 제출 자료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심사용의 경우, 저자 식별사항(성명, 소속 등) 미기재 2) 원고 투고 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바. 기타 ○ 투고 논문 편수가 각 호 발간 예정 논문 편수를 초과하거나 심사결과 ’게재 유보‘로 판정받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호에 게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됨(’게재유보‘ 판정 논문은 재심사 받을 수 있음) ※ 편수 초과시 접수일.. 첨부파일있음 2023.08.18. 2506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법과학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2019. 12. 1. 제정 2023. 8. 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법과학의 신동향』에 투고하는 연구자가 논문 등을 작성, 투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및 편집·심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고자, 편집자 및 심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원고 등을 투고, 심사, 편집함에 있어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와 발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저자의 윤리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7.>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과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7.>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개정 2023. 8. 17.>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7.>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7.> ②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 첨부파일있음 2023.08.18. 2362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誌 발행 관련 제규정 「법과학의 신동향」誌 편집위원회 규정 (2023. 8. 17. 개정) 「법과학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2023. 8. 17. 개정) 「법과학의 신동향」誌 게재논문 등 심사규정 (2023. 8. 17. 개정) 「법과학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2023. 8. 17. 개정) 첨부파일있음 2023.08.18. 2893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80호(2023. 가을.) 원고 모집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80호(2023. 가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3년 8월 31일 2. 발간예정일 : 2023년 9월 30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 첨부파일있음 2023.07.17. 2744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7호(2023. 5.)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7호(2023. 5.) <연구논문> 1. 주요 법생물 대상의 DNA 바코드 분석 연구(최은화 외5) 2. 초국경 전자적 증거 수집으로의 CLOUD Act 도입 가능성(서원익 외2) 3. 참여권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황성민) 4. 스마트홈 디지털 수사를 위한 확장성 있는 포렌식 프레임워크(김성범 외4) 5. Dm-crypt류 기반 암호화 사용 흔적 조사 및 주요 데이터 수집 절차(이민정 외8) 첨부파일있음 2023.05.16. 3158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9호(2023. 여름.) 원고 모집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9호(2023. 여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3년 5월 31일 2. 발간예정일 : 2023년 6월 30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3. 『형사법.. 첨부파일있음 2023.04.14. 3464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8호(2023. 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8호(2023. 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첨부파일있음 2023.04.11. 3472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8호(2023. 봄)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8호(2023. 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3년 2월 28일 2. 발간예정일 : 2023년 3월 31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첨부파일있음 2023.01.17. 3560
공지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7호(2022. 겨울.)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7호(2022. 겨울.)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2년 11월 25일 2. 발간예정일 : 2022년 12월 31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첨부파일있음 2022.10.07. 4404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6호(2022. 가을) 2-2 연구논문 5. 온라인수색의 법적 성격 및 헌법적 쟁점(강현구) 6.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이흔재) 7. 징수불능으로 인한 조세포탈죄 법리의 타당성과 그 대안으로서 체납처분면탈죄의 확장해석(허성호/권형기) 첨부파일있음 2022.09.30. 4160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5호(2022. 가을) 2-1 연구논문 1. 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김정한) 2. 독자적 경찰수사의 사법권 침해에 관한 연구(김성훈) -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을 중심으로 - 3.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내지 업무방해죄 적용에 관한 고찰(이성일) 4.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ʻ객관적 관련성ʼ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류동훈) - 최근 대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 첨부파일있음 2022.09.30. 3931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6호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6호(2022. 가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2년 8월 31일 24:00 2. 발간예정일 : 2022년 9월 30일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3.. 첨부파일있음 2022.07.18. 3945
공지 등재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5호(2022. 여름) 원고모집 기한 연장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5호(2022. 여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2년 6월 10일(금) 24:00 2. 발간예정일 : 2022년 6월 30일(목)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 첨부파일있음 2022.06.02. 4140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5호(2022. 여름.) 원고 모집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5호(2022. 여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2년 5월 31일(화) 24:00 2. 발간예정일 : 2022년 6월 30일(목)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 첨부파일있음 2022.04.18. 3979
공지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4호(2022. 봄) 원고 모집 <형사법의 신동향> 원고 모집 안내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74호(2022. 봄.)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2년 2월 28일(월) 24:00 2. 발간예정일 : 2022년 3월 31일(목)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분량 초과시 초과 사유 제출 요망)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자료(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투고자) 식별사항 미기재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투고 규정에 맞게 교정을 완료한 원고 송부 요망 - 논문표절 시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http://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요망 9. 기타 문의사항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김민곤 수사관 - 전화 : 02-3480-2887, 이메일 :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 첨부파일있음 2022.01.14. 4274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3호(2021. 겨울.) 원고 모집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3호(2021. 겨울.)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학계와 실무계 등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원고마감 : 2021년 11월 29일(월) 24:00 2. 발간예정일 : 2021년 12월 31일(금) 3.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4.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논문요약 4) 주제어(key words : 국문 및 외국어 각각 6~10개) 5) 목차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5. 원고 투고 방법 : 원고자료를 전자우편(future@spo.go.kr)으로 송부 6. 제출 자료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 식별사항 기재 불가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7.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제1저자(투고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8.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첨부된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 첨부파일있음 2021.10.13. 4267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2호(2021. 가을.) 원고 모집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에서는 『형사법의 신동향』(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통권 제72호(2021. 가을.)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실무계 등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소중한 연구결과를 연구논문, 판례평석, 입법연구, 비교법연구, 실무연구, 특별기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하기를 희망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투고)를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1년 8월 31일(발간예정일 : 2021년 9월 30일) - 제출기한 엄수 요망 2. 원고분량 :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이내 또는 2) 한컴 워드 A4용지 12~18쪽 -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여백 및 들여쓰기 등 없음 -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30mm,머리말/꼬리말 15mm ※ 분량 초과 원고는 접수되지 않음 ※ 제목,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한 전체 파일 분량임 3. 원고형식 1) 제목 2) 성명, 소속(직위) 3) 목차 4) 논문요약 5) 주제어(국문 및 외국어 주제어 각각 6~10개) 6) 본문(각주 포함) 7) 참고문헌 목록 8) 외국어 초록(외국어로 제목, 성명, 소속, 직위 기재) 4. 원고 보내실 곳 : future@spo.go.kr 5. 보내실 파일 1) 원고 원본 및 심사용 각 1부 - 원 본 : 저자(투고자)의 소속, 직위, 성명 기재 - 심사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 식별사항 기재 불가 2)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 서식) 6. 원고료 : 게재 논문의 저자(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음 7. 기타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 준수 - 교정을 완료한 원고만 송부 가능 - 원고 투고 관련 문의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송민재 수사관(02-3480-2891, future@spo.go.kr) 붙임 1. 원고 투고신청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2.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1부. 3. 『형사법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1부. .. 첨부파일있음 2021.07.13. 4334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誌 발행 관련 제규정 1. 『형사법의 신동향』誌 발행규정 2. 『형사법의 신동향』誌 편집위원회 규정 3. 『형사법의 신동향』誌 게재논문 등 심사규정 4. 『형사법의 신동향』誌 원고 투고 규정 5. 『형사법의 신동향』誌 연구윤리규정 첨부파일있음 2021.04.05. 5235
공지 「법과학의 신동향」 원고 모집 ◎ 원고 모집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학계와 실무가와의 학술적 교류를 통해 국내 법과학의 다각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3월 과학수사분야의 전문 학술지인 『법과학의 신동향』을 창간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2회 발간할 예정입니다. 『법과학의 신동향』지는 연중 수시로 원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학의 신동향』지 원고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시어 편집국(과학수사기획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접수(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있음 2020.04.28. 5496
공지 「형사법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형사법의 신동향」誌 연구윤리 규정 2009년 7월 14일 제정 제1장 총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법의 신동향」에 투고하는 연구자가 논문 등을 작성, 투고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및 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고자, 편집자 및 심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원고 등을 투고, 심사, 편집함에 있어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과 발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저자의 윤리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과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저자가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저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중복제출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이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확정)되었거나 심사진행 중인 것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출판된 연구물을 활용하여 새롭게 투고하거나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학술지 또는 출판물의 편집위원장에게 그 정보를 제시하고 그러한 행위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5조(인용 및 참고표시) ① 저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저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하여 인용 또는 참.. 첨부파일있음 2014.06.27. 78177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1.) 2-2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8호(2023. 11.) <연구논문> 1. [DNA-DB] 국가바이오포렌식포털시스템: 비인체 법생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기계학습 기반 분석시스템 2. [디지털수사] 전자서명 기반 전자영장을 활용한 압수·수색영장의 원격 집행 방안에 대한 연구 3. [디지털수사] 행정기본법 제20조 자동적처분을 소송절차에 응용한 알고리즘 구현 사례에 관한 연구 4. [법과학분석] 필적 감정을 위한 한글 필기체 검출 및 동일 글자 인식 응용 기술 5. [디지털수사] 생성형 AI와 동형암호를 이용한 문장기반의 패스워드 생성기 6. [법과학분석]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고찰 첨부파일있음 2023.11.20. 2556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7호(2022. 겨울.) 3-3 실무연구 11.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송지용) 첨부파일있음 2022.12.31. 3137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7호(2022. 겨울.) 3-2 연구논문 6.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김현수) 판례평석 7.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지은석) 입법연구 8. 조력존엄사와 관련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장연화/백경희) 9. 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검토 - 프로토콜에 초점을 맞추어-(이승준) 실무연구 10.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 관련 실무상 문제 - 대법원의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중심으로- (소재환/이선화) 첨부파일있음 2022.12.31. 3176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7호(2022. 겨울.) 3-1 연구논문 1. 영상녹화물의 바람직한 사용방법에 대한 소고 -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를 중심으로- (류경은) 2. 블록체인 증거의 형사소송법상 의의(유지연) 3.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이상철) 4.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미국 probation 제도를 중심으로 -(서강원) 5. 수사의 개념과 수사권의 헌법적 근거(김성훈) 첨부파일있음 2022.12.31. 3144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6호(2022. 11.)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6호(2022. 11.) <연구논문> 1. 초국경 전자 증거 수집으로의 EU 형사절차 전환(서원익 외2) 2.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 절차와 문제점(차병곤 외1) 3. 디지털포렌식에서의 이벤트 재구성(Event Reconstruction)에 관한 고찰(박성재 외3) 4.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현장 선별압수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김민동 외3) 5. 이미지 시계열 전환 및 판별분석을 이용한 메트암페타민 기체크로마토그래프-불꽃이온화검출기 크로마토그램 유사도 분석(김진영 외3) 첨부파일있음 2022.11.22. 3324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5호(2022. 여름) 2-2 ♠ 판례평석 5. 타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가벌성 -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5 결정에 대한 평석 - (신상현) 6.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헌성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바464·537, 2020헌가6(병합) 결정- (정기상) 첨부파일있음 2022.06.30. 3652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5호(2022. 여름) 2-1 ♠ 연구논문 1.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김정화/김윤식/차호동) 2. 조세포탈죄와 체납처분면탈죄의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이성일) 3.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수사의 위헌성(김성훈) 4. 가상자산 범죄에 있어서 자산 동결 제도 도입 제안(유지연/김기윤) 첨부파일있음 2022.06.30. 3840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5호(2022. 5.) 「법과학의 신동향」 통권 제5호(2022. 5.) < 연구논문> 1. DNA 데이터베이스 운용의 효과성 검토 및 효과성 제고방안(권창국 외 5) 2.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마약류 동향 분석(김진영 외 1) 3. 모바일 포렌식 획득기법의 특성에 관한 연구(김민동 외 4) 4. 표면 웹 기반 공개정보를 활용한 수사 정보 수집 연구(이수경 외 5) < 기술자료> 5. 차량용 전자제어장치 생성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연구(우사무엘 외 4) 첨부파일있음 2022.05.17. 4046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4호(2022. 봄)-2 ♠ 판례평석 5.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 (윤소현) ♠ 살무연구 6.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신종 텔레그램 범죄집단에 대한 규제 검토 - 인천 텔레그램 마약그룹방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인)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 (송지용) 첨부파일있음 2022.04.06.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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